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0		발의연월일 : 2019. 6. 3. 발 의 자 : 조성혜․김국환․이용선 남궁형․김준식․이병래 민경서․손민호․유세움 김성준․전재운 의원 (찬성자 : 0 명)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및 공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추진실적 공개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현안 사업

2.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4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평가관리)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18.>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2.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7-18>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시장공약 추진상황의 자문 및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6-07-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3-11-01]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0-22><개정 2010-2-22><개정 2011-2-17><개정 2013-11-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 인 수